산업정책은 한 나라의 산업 부문간 자원배분 혹은 산업부문 내의 산업조직에 개입함으로써 그 나라의 경제발전, 생활수준 향상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한다. 1. 필요성 (사회후생 증진) (1) 외부성 외부성이란 한 경제 주체의 소비 또는 생산행위가 해당 재화의 시장교환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제 3자의 소비 또는 생산행위에 유리하거나(외부경제) 불리한(외부 불경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그냥 방치하면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불일치하여 적정 수준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기초과학 기술 등에 정부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2) 독과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함으로써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는데 독과점은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거나 생산의 비효율을 초래..

시장의 가격조절기능과 균형가격 부동산이용수익 + 자본이득 > 이자소득 은행에 예치하거나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 부동산이용수익 + 자본이득 < 이자소득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 부동산이용수익 + 자본이득 = 이자소득 시장의 자기조절기능에 의해 균형의 상황으로 이동 시장근본가치 시장근본가치에 대한 구체적 의미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으나 간단히 표현하면 부동산의 실용가치 부동산의 경우 구매한 부동산을 되팔지 않고 영원히 소유할때 기대되는 부동산 수익을 자본화한 값을 의미하기도함 부동산가격 결정의 일반식 거품 투기가 일어나면 시장에서 형성되는 부동산 가격은 시장근본가치를 뛰어넘게 됨 시장근본가치를 초과한 부분을 거품이라 함 거품형성 원인 미래의 불확실성 부동산의 가치에는 미래가 담겨있고, 미래는 예측..

토지의 경제학적 분류 생산요소용 토지 인간이 필요한 여러가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토지 농경지, 대지, 공장용지, 도로, 주차장 등 재산용 토지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토지 투자의 대상, 담보물 소비재용 토지 자연상태로 존재하면서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헤택을 주는 토지 설악산, 인근 공원 현장자원 인공적인 노력이 가해짐이 없이 자연상태로 존재하면서도 여러가지 사회적 이익을 발생 사회적 편익은 주로 환경 보존에 따른 환경 가치 사용가치 직접사용가치 소비재용 토지가 우리에게 직접 제공하는 이익 목재, 열매, 약재, 관광, 동식물 유전자 등 간접사용가치 생태계 영양분 순환 유지, 수자원 함양, 대기정화, 수질정화 등 선택가치 환경보존 덕택으로 미래에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보유됨으로 인..

개발용도 (약 41.5%)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보전용도 (약 58.3%)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순현가(net present value)에 의한 판정 현가 = 현재가치 편익의 총현가 = 비용의 총현가 가장 단순하고 많이 쓰이는 방법 판정기준 타당성 판정 대상 사업이 하나일때는 순현가가 0보다 클때에만 타당하다고 판정 타당성 판정 대상 사업이 다수일때는 순현가가 더 큰 사업에 더 높은 우선순위 부여 단점 규모가 큰 사업의 순현가는 크고, 규모가 작은 사업의 순현가는 작은 경향 할인율을 알아야함 B/C율에 의한 판정 B/C율 = 비용/편익 비율 편익의 총현가 / 비용의 총현가 판정기준 타당성 판정 대상 사업이 하나일때는 B/C율이 1보다 클때에만 타당하다고 판정 타당성 판정 대상 사업이 다수일때는 B/C율이 높은 사업에 더 높은 우선순위 부여 (단, B/C율이 1보다 작은 사업 제외) 단점 소규모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