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_혹은_교양 47

입찰과 낙찰 제도

입찰 참가방식에 따른 입찰제도 일반경쟁입찰 누구나 참여 가능 제한경쟁입찰 (가장 많이 쓰임) 입찰 참가자 제한 ex : 대기업참여 금지(중소기업 보호), 제주도 기업만 참여가능(지역경제 살리기) 지명경쟁입찰 입찰 참가자를 미리 지정하여 입찰 ex : 해당 업체가 특수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 수의계약 계약 대상자가 한정되어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여건상 특정업체와 계약할 수 밖에 없는 경우 ex : 총 3차년도에 걸친 사업에서 1차년도 사업을 A업체와 한 경우... 다른 업체와 진행하면 일이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음 낙찰제도 최저가 낙찰제 무조건 낮은 금액을 쓰면 당첨 적격심사 낙찰제 낙찰 예정가를 미리 산정하여 이것 보다는 높은 금액들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 ex : 기술점수 90점, 가격점..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우리나라 상법은 기업의 형태를 출자지분 구조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식회사이다. 우리는 어렸을때부터 기업의 최고 목표는 '이윤추구'라고 배웠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암기할 동안 다른 관점도 있었다는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다.1.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회사는 주주의 사유재산이므로 대리인인 경영자는 소유주 혹은 주인인 주주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주주의 이해관계를 우선시 해야 한다는 것은 그들이 돈을 출자하여 회사를 만든 만큼 손해나지 않도록, 최대한 이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윤추구'를 제일의 목표로 삼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주식회사가 처음 등장한 영국이나 이를 현대적 형태로 발전시킨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주..

독점의 형태

카르텔(kartell) 생산의 집적이 일정 수준에 이르렀을 때 가장 먼저 형성되는 독점적 기업결합으로서, 동일업종의 기업가들이 상품의 일반적 판매조건(예를들면, 지역분할?)에 관한 협정을 통해 수평적으로 결합한 연합체를 말한다. 카르텔을 결성하는 동종기업 간에는 기술수준이나 자본규모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카르텔 가맹을 거부하는 아웃 사이더가 나타날 수도 있고, 가맹 기업들 중에서 협정을 위반하는 기업이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카르텔은 붕괴될 수 있다. 신디케이트(syndicate) 카르텔에서는 각 가맹기업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는데 반해, 신디케이트에서는 공동으로 판매한다. 따라서 신디케이트 가맹기업은 생산의 독립성은 유지하지만 영업상의 독립성은 상실하게 된다. 카르텔의 붕괴위험을 막고..

한국 산업의 이해

1. (산업구조)라고 하면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각 산업군이 국민경제에 어떤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의미한다. 2.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노동인구가 농업 등에서 제조업으로, 다시 제조업으로부터 상업 및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법칙적 경향을 (클라크의 공업화법칙)이라고 한다. 3. 공업화 과정에서 대체로 소비재 산업이 먼저 발전하고, 곧 이어 (자본재)산업이 급속히 발전하여 결국에는 자본재 산업의 순생산이 소비재 산업의 순생산보다 커진다는 것을 (호프만)의 공업구조 이행법칙이라고 한다. 4. 노동공급의 경우 1980년대 후반 이후 작업환경이나 작업시간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제조업을 기피하는 소위 (3D) 업종 기피현상이 나타났다. 5. 미국에서 최초의 독점금지법인 (셔먼법)이 제..

북한의 사회와 경제

1. 2011년 3월 기준,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 수는 (46,302)명이다. 참고 : 통일부 "5.24조치, 개성공단도 당분간 계속", 통일뉴스 2. 2010년말,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는 약 (2만)명이다. 참고 : 탈북자 2만명 시대...남한 정착 지원대책 어떻게?, 헤럴드 경제 3.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의 기조를 비핵, 개방, (3,000)으로 제시한바 있다. 참고 : 네이버 백과사전 -->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개방하면 10년 안에 국민소득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구상 참고 : "MB대북정책의 결과가 구걸이었나" 여야 대북정책 놓고 대립각, 헤럴드 경제 4. 북한은 2009년말 (100) 대 1의 비율로 화폐 개혁을 단행했다. 참고 : "北 화폐개혁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