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독점은 단일기업의 형태일 수도 있고, 여러 기업의 연합체 형태를 취할수도 있다. 카르텔(kartell) 동일업종의 기업가들이 상품의 일반적 판매조건에 관한 협정을 통해 수평적으로 결합한 연합체 동일한 제품을 생산해서 나는 강원도에서 팔고, 너는 전라도에서 팔고.... 카르텔 가맹을 거부하는 국외사(outsider)가 나타날 수 있고, 협정위반 기업 등장으로 봉괴가능 신디케이트(syndicate) 카르텔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달리 공동으로 판매 생산의 독립성은 유지하지만 영업상의 독립성은 상실 카르텔 가맹기업들의 불균등 발전과 경쟁으로 카르텔 통제력이 약화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함 트러스트(trust) 자본의 결합을 기초로하는 수평적인 기업결합 다수의 기업이 거대한 하나의 기업으로 ..

광복 이후 전후 복구기 (1945 ~ 1959년) 농림어업이 절반, 서비스업이 40% 정도의 비중 차지 (부가가치 기준) 삼백(면방, 제분, 제당)산업 중심 수출 비중은 낮고, 민간소비 비중이 높은 원조물자가 공급면에서 중요한 요소 주로 구호사업 차원의 소비재 원료(당장 먹고사는게 시급) 수출주도형 고도성장기 (1960 ~ 1979년) 연평균 9% 가까운 고도성장 중화학 공업이 경공업 능가 소비지출은 줄고 투자와 수출 비중이 늘어남 외국자본의 적극적 도입 노동집약적 경공업화에서 임금이 상승하고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중화학 공업화 적극적인 외국기술 도입 개발독재의 폐해누적 민주주의 억압 재벌체제의 폐해 관치금융의 폐해 경제구조조정과 안정성장기 (1980~1997년)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성장율 격차 (8:..

직접개입 수단 토지은행 (=토지 비축제) 미래의 용도를 위해 정부가 미리 저렴한 가격으로 미개발 토지를 대량 구입하여 공공자유보유 또는 공공임대보유 형태로 비축하였다가 토지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이를 수요자에게 팔거나 대여하는 제도 장점 토지의 계획적 개발 유도 공공재 및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의 저렴한 공급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 단점 막대한 토지 매입비 무담 국공유지 관리의 문제 개인의 불법 점유 문제 지가 상승 자극 토지구획정리 불규칙하게 산재한 농업용 토지나 미개발토지 조각들을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엮어서 구획정리를 하고 최소한도의 기반시설을 갖추어서 보다 이용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시키는 사업 환지 (換地) 개발된 토지를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것 원래 토지 면적보다 훨씬 적은 면적을 돌려받고(최..

완전경쟁시장의 생산과 가격 완전경쟁기업의 한계수입과 평균수입 MR(한계수입)=AR(평균수입)=P(가격) 이윤극대화 조건 MR=MC (필요조건) 한계비용이 증가하는 조건 (충분조건) 생산중단점(조업중단점) 평균가변비용의 최소점 완전경쟁기업의 수입함수 한계수입은 평균수입과 일치 총수입곡선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는 평균수입 총수입곡선의 기울기는 상품가격에 의해 결정 완전경쟁기업의 총비용곡선과 총수입곡선 TR이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므로 완전경쟁기업 모든 산출량 수준에서 MR=AC이고, 일정함을 의미 TC에 대한 접선 T1~T2가 TR과 평행하므로 한계비용은 생산물 비용과 동일함 접선 T1~T2에 대한 기울기는 한계비용 이윤극대화 산출량은 Q2 이윤극대화 조건은 MC=MR 조업정지점(QS) Q1 < QS < Q2..

시장기 기업이 산출량의 변경을 위해 가변투입물조차도 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 단기 투입량을 조정할 수 없는 고정 투입물이 존재하는 짧은 기간 자본 투입량이 특정 수준으로 고정장기 모든 투입물이 가변 투입물인 기간 고정 비용이 존재하지 않음 등사선과 확장경로 등사선 : 기술한계대체율이 서로 같은 투입물조합들의 궤적 확장경로(EP) : 요소가격들이 일정할 때 비용을 극소화하려는 기업이 그 선을 따라 산출량을 확대해가는 특수한 등사선 총비용곡선 : 확장경로에 담겨있는 산출량 Q와 극소화된 비용 C의 상응관계 정보를 산출량-비용 곡선 공간에 그린것 단기 비용 함수들 장기비용함수는 비용극소화 모형에서 산출량에 관한 비교정태분석을 수행하여 이끌어낼 수 있다. 장기총비용곡선이 변곡점을 경계로 처음에는 오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