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해 (요약문제)

1. 최근 유럽의 금융위기(또는 유로 위기)를 초래한 직접적인 계기는 (그리스)의 국가채무 문제였다. 
    - 유럽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하였고,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구제금융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것이 재정적자의 원인이다. (참고)
    - 그리스를 필두로한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로 유럽지역은 물론이고 국제금융시장 전반에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 (참고) 

2. 한-미 FTA와 한-EU FTA 중에서 먼저 발효된 것은 (한-EU FTA)였다. 
    - 한-미 FTA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2011년 11월 현재) 
    - 한-EU FTA는 2011년 7월 발효됨 (참고)

3. 5.16 정권의 자본주의 발전방식이나 내용에 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핵심적으로 드러난 것은 1962년부터 시행된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였다. 

4. 1960년대 말의 경제위기는 (부실기업)의 속출과 함께 인플레이션과 불황의 동시진행, 그리고 국제수지의 악화로 나타났다.

5. 중화학공업 건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잘 보여주는 것이 (국민투자기금)의 사용내역이다. 
    - 국민투자기금 : 중요산업(대통령 령)에 대한 투자와 융자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

6. 1960년대 중반 한-일 국교정상화와 이른바 '개방체제로의 이행'과 함께 (차관)도입이 급증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면서 그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과 생산력은 주로 (차관)이라는 형태를 통해 선진자본주의국가로부터 이전되었다. 

7. 1960~70년대 (공기업)은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는 대규모 자본집약적인 기간산업 등에서 형성되었다. 

8. 수입자유화는 1970년대 후반부터 추진되었지만 본격적으로 1980년대 이후부터였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WTO)체제가 성립하면서부터는 농산물 등으로까지 확대되었다.

9.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를 주창하면서 각종 개방 및 자유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10. 전두환 정부의 (경제안정화)정책은 중화학공업 투자의 조정, 부실기업 정리와 노동통제의 강화, 실질임금의 동결, 농산물 가격 통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11. 노무현 정부때 부동산 투기 억제와 조세 공평화를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이명박 정부들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12.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경기부양 등의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환경을 파괴하는 불필요한 재정낭비라는 비판을 받기도한 대규모 사업은 (4대강사업)이다. 

13. 산업구조 변화의 수요측 요인은 (최종재 수요)의 변화가 근간을 이루며 공급측 요인은 자연자원, 자본, 노동력 등 생산요소의 부존상태 변화와 (생산기술)의 변화로 집약된다. 

14. 타이어공업의 발전이 자동차공업의 발전을 초래하는 효과를 (전방연쇄효과)라고 부른다.
     - 한 부문의 생산증가가 그 부문의 생산물에 필요한 중간재나 원료를 공급하는 다른 부문의 생산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후방연쇄효과라고 한다. 

15. (페티)의 법칙은 경제가 발전하고 1인당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취업인구가 제 1차산업에서 제 2차산업으로, 제 2차산업에서 다시 제 3차산업으로 그 비중이 점차 높아져 간다는 것이다. 

16. 우리나라 어업의 구조적 특성을 보면 내수면 어업에 비해 (해면)어업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 내수면어업 : 육지에 있는 수면에서 하는 어업 (참고) 
     - 해면어업 : 바다에서 하는 어업 (참고) 

17. 산업간의 상호연관관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산업연관표)로서 한 나라의 경제구조를 자세히 나타내는 일종의 해부도와 같다고 하겠다.

18. 해방직후 농지개혁은 일제시대에 형성된 대지주의 농지독점을 해결하고, 경작자가 토지를 소유하도록 하는 (경자유전)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19. 6.25전쟁 등으로 악화된 재정구조 개선 및 안정적인 군량미 확보라는 목적하에 시행된 (임시토지수득세)는 전체 농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 임시토지수득세 : 농지개혁으로 얻은 토지에 대한 세금

20.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에 의해 실시된 (농어촌 고리채 정리사업)은 농협이 중간매개가 되어 고리대 보상이자율(20%)과 상환이자율의 차액을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충당함으로써 사채를 처리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였다. 

21. 1970년대를 대표하는 하나의 중요한 농업정책인 (새마을 운동)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이데올로기 등 농촌사회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개발정책이었다.  

22.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화된 농산물시장 개방압력을 계기로 농업정책은 완전히 구조조정 정책의 기조로 전화되기 시작하였고 (우루과이)협상의 타결, 그리고 WTO의 출범을 계기로 가속화되고 있다.  

23.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서는 쌀은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고 (최소시장접근법)을 채택하였다.  
      - 최소시장접근법(MMA) :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확립된 시장개방원칙 중 하나로 일부 품목에 대해 시장개방을 제한하던 국가들이 관세화 개방 이행때까지 국내소비량에 대한 일정부분을 반드시 수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출처) 

24. 농림어업 경영주 중 (50)세 이상 층의 비율이 1960년대 초반에는 20%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최근에는 80% 정도에 이르렀다.  

25. 농가소득의 구성은 대체로 농업경영을 통해 얻은 농업소득, 겸업소득 및 사업이외 소득을 합한 (농외소득), 그리고 이전소득으로 대별된다.  
     - 이전소득 = 공적보조 + 사적보조 + 비경상소득

26. 농가부채의 용도별 구성을 보면 과거에 비해 대체로 생산성부채의 비중이 증대되었고 (가계성)부채의 비중이 감소하였다.  

27. 농가소득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수입개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을 직접 보상하는 (직접지불제도)를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다.  
      -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는 농민이 보고 이득은 다른 계층이 향유하는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지불액수를 현실화하여 농가소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야 한다.

28.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고용창출력이 크고, 자영업자와 임시직 및 (여성)의 비중이 높고 중소기업의 비중이 크고, 경기변동에 대해 안정적이며 지역성과 공공성을 지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9. 우리나라 정보통신기기 산업은 핸드폰 등 소수의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실정이고 (원천기술)을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다. 

30. 개발도상국은 (출생률)은 급격하게 높아지고 사망률이 급속하게 낮아서 인구증가율이 매우높은 단계이다.  
      - 미개발국 : 출생률도 높고, 사망률도 높아서 인구증가율이 매우 낮음
      - 선진국 :출생률이 매우 낮고, 사망률도 매우 낮아서 인구증가율이 정체됨

31. 통계상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성되어 있다.  
     - 생산가능인구 : 15세 이상 인구
     - 경제활동 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 * 100
     - 비경제활동 인구(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는 사람) = 생산가능인구 - 경제활동인구
     -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 실업자 : 소비활동은 하지만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일자리도 열심히 찾고 있는 사람 

32. 한국여성의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경력의 단절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적으로 (M)자 형태를 취하고 있다.  

33. (1987) 년 6.10 민주항쟁에 이어진 7, 8월의 노동자 대파업 이후 임금수준은 빠른 속도로 올랐다. 
      - 6월 민주항쟁 : 전두환에 대한 반독재 민주화 운동. 연관검색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 사망사건, 대통령 간접선거제 등 (참고) 

34. 경제위기와 노사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의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주요 경제, 사회정책을 협의 및 결정하는 방식을 (사회적 합의주의)라고 한다. 
     - 노사정이 이에 합의함에 따라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되었다. 

35.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고 그나마도 매년 감소하는 있는 이유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기업별 )노조 위주로서 주로 기업 내의 정규직 노동자들만 조직대상으로 삼고 있어 중소영세사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36. 상호신용금고는 1972년 사금융 양성화 조치의 하나로 서민 및 소기업에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2002년 (상호저축은행)으로 바뀌었는데 최근 잇다른 파산과 영업정지 및 정권에 대한 로비 문제로 커다란 물의를 빚었다. 

37. 지급준비정책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의 일정비율 해당액을 한국은행에 예치토록 하는 것이다. 

38. (공개시장조작)은 한국은행이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매입 또는 매각함으로써 금융기관과 민간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동시에 간접적으로 시장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이다. 

39. 1997년 말 한국은행법 개정에서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가 포함되었다.  

40. 한국의 경상수지는 1985년까지는 (1977)년을 제외하고 만성적인 적자상태를 보여왔다.  

41. 외국인투자는 경영참가를 의미하는 외국인 직접투자와 순수하게 이익배당 또는 매매차익을 추구하는 (증권투자)로 나누어지는데 IMF사태 이후 양자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42. (선단문어발경영)은 적벽대전의 조조대군처럼 재벌계열사들이 '같이 살고 같이 죽는'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43. IMF사태 이후 재벌개혁의 원칙을 이명박정권은 허물어트려 재벌그룹의 계열사 출자에 대한 제한조치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였다. 
 
44. 분식회계, 주가조작, 허위공시에 대한 처벌을 위해 도입된 (집단소송제)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 일부가 재판에서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같이 보상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 소수 주주권 제도 :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예를들면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대표 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모아야 하는 최소지분이 줄어든 것이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처럼 주식 1주를 가지고 있더라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 

2010년 주요 통계 
- 경제성장률 : 6.2%
- 국내총생산(GDP) : 약 1,200조원  
- 수출 : 4,700억 달러
- 수입 : 4,300억 달러
- 경상수지 흑자 : 약 280억 달러
- 실업률 : 3.7%
- 정부채무 : 약 390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