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산업정책은 한 나라의 산업 부문간 자원배분 혹은 산업부문 내의 산업조직에 개입함으로써 그 나라의 경제발전, 생활수준 향상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한다.

1. 필요성 (사회후생 증진)
(1) 외부성 

외부성이란 한 경제 주체의 소비 또는 생산행위가 해당 재화의 시장교환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제 3자의 소비 또는 생산행위에 유리하거나(외부경제) 불리한(외부 불경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그냥 방치하면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불일치하여 적정 수준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기초과학 기술 등에 정부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2) 독과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함으로써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는데 독과점은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거나 생산의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을 안고 있으므로 이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반면 특정산업에 대한 과잉투자의 경우 과당경쟁 해소를 위해 기업간 합병을 통한 독과점 강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

(3) 학습효과

기존 기업이 오랜 기간을 통해 터득한 노하우에 의해 생산비를 낮출 수 있다면 신규기업에 대해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되는데 이는 규모의 경제와 마찬가지로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독과점 문제를 야기시키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4) 불완전, 미발달된 시장

시장에서의 정보교환은 완전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위해 정부가 업계의 정보를 수집하여 전달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시키고, 중요산업에 대해서는 직접 투자를 담당하거나 민간투자를 재정 혹은 금융 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적용분야
(1) 신규산업 창출

개방경제하의 정부에서 어떤 유치산업이 비용체감적 상황일때 그 산업의 자립을 위해 정책적으로 개입한다.

(2) 시장실패 보정

정보, 위험, 외부성에 기인하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개입한다.

(3) 구조조정

사양산업이나 부실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정책적으로 개입한다. 사양산업의 기업이 다른 분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실기업 정리, 근로자의 전직 지원등을 한다.

(4) 산업내부 조직에 개입

독과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산업 내부의 조직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려는 정책이다.

3. 정책 수행방법
(1) 재정적 수단

- 재정 투자, 융자 :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조성, 공기업 운영에 자금 투입
- 보조금 지급 : 수출지원, 고용안정지원, 기술개발지원등 민간 경제활동에 무상으로 일정 금액 지원
- 수요자 : 특정제품 구매를 위해 수요자로써 존재
- 세제혜택 : 설비투자, R&D, 과잉투자해소, 외국인 투자장려를 위한 조세 감면 조치

(2) 금융적 수단

- 특정 경제활동에 대해 정책금융 제공
- 기술개발, 중소기업활동 등에 우선적으로 자금 배분

(3) 환율조작

- 자국의 통화가치 조절을 통해 산업의 국제경쟁력과 수출, 수입에 대해 변화 초래

(4) 행정적 수단

- 행정지도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여 신규투자 촉발 및 산업조직 유지

4. 문제점
(1) 정부실패의 위험

시장과 산업이 발전한 단계에서는 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시장기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열등할 수 있음

(2) 정경유착

정부의 개입은 재량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경유착을 낳을 수 있음

(3) 도덕적 해이

경제위기시의 정부지원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마저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