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은 지불보상제도에 있는데 이는 의료부문은 다른 경제부문과 달리 공급자의 자원배분상 역할이 매우 크며, 이러한 공급자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인 요인이 지불보상제도이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우 소비자 무지 문제 때문에 보건의료 자원 사용의 80%이상을 공급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불보상제도 분류
총액계약제
- 지불(환자)측과 진료(ex:의사단체)측이 미리 진료보수 총액을 정하는 계약
- 진료측에서는 그 총액의 범위 내에서 진료를 담당
- 개별 의료제공자(예:개별의사)는 제공자단체(예:의사단체)로부터 보상 받음
- 지불자는 진료비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이용
- 특징
- 총 의료비의 억제 가능
- 진료보수의 배분을 진료 측에 위임함으로써 과잉진료등 내부 자치에 의한 감시, 감독 (동료감사체계)
- 보험자나 정부차원의 진료비 지불심사의 필요성이 없어져서 관리비가 줄어들게됨
포괄수가제
- 의사에게 환자 1인당, 혹은 진료일수 1인당 아니면 질병별로 보수단가를 설정하여 보상하는 방법
- 예 : 맹장수술 XX원, 자연분만 XX원
- 외래의 경우 방문당 XX원, 입원은 질병별로 XX원으로 규정된 수가를 보상
- 특징
- 행위당 수가제 대비 과잉진료나 과잉처방의 동기 감소
- 조기퇴원 이후 지속적인 외래진료 가능성
봉급제
- 일정기간에 따라 공급자인 의사, 약사, 한의사가 보상받는 방식
- 단순봉급제
- 면담환자 수나 진단량에 관계없이 일정한 급여
- 성질상 인두제에 가까운 서비스 제공 형태
- 성과급제
- 성과에 따라 봉급수준에 차등
- 성질상 행위당수가제와 비슷한 서비스 제공 형태
인두세
- 등록된 환자 또는 사람 수에 따라 의사가 보상 받는 방식
- 등록된 환자 만큼 미리 결정된 양의 수입을 보상받고 일정기간 등록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
- 의사는 환자를 자기에게 등록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게 됨
행위당 수가제
- 의사가 제공된 서비스의 단위당 가격과 서비스의 양을 곱한 만큼 보상받는 방식
- 의사가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욕구를 가지게 됨
-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보게하는 유인
- 특징
-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과 연구개발을 촉진시킴
- 과잉진료 및 과잉투약의 가능성
-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과잉투자로 자원이 낭비될 소지
- 예방이나 건강증진 보다는 치료 중심의 서비스에 치중
정리
우리나라처럼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의료가 주도하는 의료제도하에서 행위당수가제는 과잉진료 및 의료의 고급화를 유도하여 의료비 상승을 부채질함으로써 의료제도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비효율을 막기위해 정부규제의 한 방법인 수가통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행위당수가제하에서는 서비스의 양적 증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규제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불보상제도가 후불제인 현재의 행위당 수가제에서 선불제의 한 형태로 전환을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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