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론

금융의 의의

• 적자경제주체의 예산 제약식
• 투자 = 금융부채의 증가(또는 금융자산의 감소) + 저축
• 흑자경제주체의 예산 제약식
• 저축 = 금융자산의 증가 + 투자
• 실물자산 대비 금융자산의 특징
• 물질적 조건과 관련성이 없음 (ex:덩치가 큰게 가치도 큰건 아님. 백지수표처럼)
• 보관비용과 이동비용이 무시할 만큼 작음
• 이전소득이라 국민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금융자산의 특성
• 유동성이 높음
• 위험성 (원리금 지급에 대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
• 자본위험 : 만기이전 매도 시 원금 손실발생 위험
• 구매력위험 : 물가상승으로 실질가치 하락 위험
• 부도위험(=신용위험) : 이자가 계약대로 지급되지 않을 위험

금융제도의 의의

• 금융제도 구성 요소
• 가계, 기업, 금융기관, 금융시장, 지급결제제도, (운영을 감독하는)정책당국
• 금융시장의 구성
• 자금 공급자, 자금 수요자, 중간 매매자
• 금융기관의 기능
• 금융중개 : 소액의 저축 --> 거액대출, 단기자금 --> 장기자금
• 지급결제수단 제공
• 통화창출
• 기업과 금융시장에 관한 정보 수집, 분석
• 위험분산을 통해 규모의 경제 이점 활용
• 금융시장의 기능
• 금융 및 실물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 금융자산의 유동성 제고
• 흑자경제주체로부터 적자경제주체에게 자금 공급
• 투자자에게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 이자율 변동을 통해 저축과 투자 일치
• 경쟁적 거래 체제 창출로 금융거래 비용을 낮춤

금융제도의 유형과 구분

• 은행중심 금융제도
• 장점
• 정보 비대칭에 따른 문제 해결
• 정보생산과 기업에 대한 감시 효율적
• 단계적 투자가 필요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 단점
• 창의적 신설기업의 외부자금 조달 어려움
• 기업경영자와의 담합을 통해 기업의 효과적인 통제 어려움
• 가격기능이 작동하지 않음 (은행이 지금까지 쏟아부은것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는 투자계획에 계속 지원)
• 시장중심 금융제도
• 장점
• 고급 신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하려는 경제에서 효율적인 자원배분
• 시장을 통해 자원이 배분되어 과다투자나 과소투자 문제 발생 가능성 낮음
• 신설기업의 창업고취
• 단점
• 기업에 대한 감시, 통제의 유인이 없음
  
• 겸업주의
• 장점
•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 범위의 경제
• 단점
• 이익상충의 문제 (ex:은행과 기업이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우)
• 은행의 집중도가 커지고 독점력이 증대
• 금융제도의 불안정성이 높아짐

금융제도와 공공부문

• 중앙은행
• 기능
• 화폐발행, 은행의 은행, 정부의 은행, 통화정책 수행
• 구성
• 금융통화위원회 : 정책결정기구, 통화신용정책과 한국은행에 관한 심의, 의결
• 집행기관
• 감사기관
• 금융감독의 목표
• 예금자 보호
•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작동
• 금융안전망 보호
•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금융제도 확립
• 고객보호
• 그러나 감독상의 관용은 우려됨
• 도산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을 우려하여 발생하며, 예를들면 대마불사의 정책
• 금융감독체계
•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로 조사, 검사, 감독
• 재정경제부 : 금융관계법령의 제정, 개정 및 (몇 군데에 대한) 감독 권한
• 한국은행 :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해 필요 시 금융감독원을 통해 검사 요구
• 예금보험공사 :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필요 시 금융감독원을 통해 검사 요구
• 금융감독업무 구분
• 사전적 금융감독업무 : 설립규제, 업무영역규제, 건전성규제
• 사후적 금융감독업무 : 검사, 제제
• 금융감독업무 종류
• 진입규제 : 설립규제, 퇴출규제, 업무영역규제
• 소유지배구조규제 : 주식보유한도규제, 사외이사, 감사위원회제도
• 건전성규제 : 자기자본충실화, 자산건전성, 편중여신규제, 유동성규제
• 경영실태평가 :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경영실태 파악(CAMELS)
• 적기시정조치제도
• 부실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적절한 경영개선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하거나 퇴출시켜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강화
•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위탁가능
• 예금보험기구
• 역활
• 소액예금자보호
• 대량 예금인출로 초래되는 금융기관의 도산을 방지하는 금융안전망
•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 약화를 통해 금융기관의 자율화와 경쟁여건의 조성 촉진
• 부작용
• 도덕적 헤이
• 예금자가 금융기관을 감시하는 유인 약화
• 역선택
• 예금보험이 금융기관의 위험정도에 맞는 보험료를 책정하지 않은 경우 우량금융 기관이 부실기관을 보조하는 결과
• 예금보험공사 (한국의 예금보험제도)
• 보험료의 수납 및 보험금의 지급
•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관리와 운용
•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업무 및 재산상황 조사 가능
• 부보금융기관 : 보험료를 내서 보장을 받는 금융기관
•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금융감독원장에 검사실시 요청 가능

금융제도 관련 이론

• 채권의 만기수익률과 채권가격
• 채권가격 = 액면가격 --> 만기수익율 = 발행이자율
• 채권가격과 만기수익율은 반대방향 (채권가격이 오르면 만기수익율은 떨어짐)
• 채권가격이 액면가 이하로 떨어지면 만기수익율 > 발행이자율
• 이자율결정이론
• 실물모형(=대부자금설)
• 이자율은 금융부문과는 무관하게 실물부문에서 저축과 투자에 따라 결정
• 고전학파의 이자율 결정이론으로 실물은 항상 완전고용상태
• 통화량의 변동은 오로지 물가에만 영향을 주고 이자율과는 무관
• 통화적 대부자금설
• 실물모형 + 통화
• 이자율은 저축과 투자의 실물적 요인 뿐만 아니라 통화적 요인에 의해서 변화
• 유동성 선호설 (케인즈)
• 이자율은 통화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
• 피셔효과
•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이자율의 변동요인 분석
• 기대인플레이션이 명목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
• 이자율의 기간구조
• 만기가 다른 채권의 이자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
• 수익률곡선의 이동이 장, 단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의미
• 단기 이자율이 낮으면 수익률 곡선은 우상향, 높으면 우하향
• 수익률 곡선은 대부분 우상향 (대부분 장기 이자율이 높다는 의미)

한국 금융기관의 구분

• 금융기관의 종류
• 은행 : 일반은행, 특수은행, 은행신탁계정
•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우체국예금
• 보험회사
• 증권회사
• 기타 금융기관
• IMF 당시 금융 구조조정의 효과
• 실물경제 회복 및 대외신인도 제고
• 시장중심으로 금융제도 개편
• 부실채권이 상당부분 정리
• 금융구조조정 이후의 금융기관
• 금융시장의 기능제고
• 자본시장의 활성화
• 금융기관의 대형화
• 금융산업의 겸업화 확대
• 생산성 및 수익성 제고
• 위험관리능력 및 신용평가능력 제고
•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
• 회계제도의 개선
• 경영효율성 제고와 지배구조의 개선

예금중개기관

• 은행
• 금융중개기능 (흑자경제주체 --> 적자경제주체)
• 통화창출
• 가계, 기업, 정부의 저축창구
• 지급수단제공 (화폐, 수표, 신용카드 등)
• 은행의 취급업무
• 일반은행
• 고유업무 : 예금, 대출, 지급결제
• 부수업무 : 지급보증, 유가증권투자관련, 팩토링, 국고수납 및 지급대행, 금고대여, 방카슈랑스, 골드뱅킹, 기업구조조정 중개/주선/대리
• 겸업업무(감독당국의 허가 필요) : 신탁업, 신용카드, 자산운용회사의 업무 및 판매회사의 업무
• 특수은행
• 한국산업은행 : 산업의 부흥을 위한 장기산업금융 취급
• 한국수출입은행 : 중화학공업제품의 연불수출금융과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
• 중소기업은행 :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 지원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신용사업부문
• 이름은 안 그렇게 생겼지만 은행과 동일한 업무 취급
• 비은행 예금중개기관
• 종합금융회사
• 민간부문의 외자조달을 원할히하고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설립
• 어음, 외환, 채권, 유가증권, 시설대여, 증권투자신탁 등
• 상호저축은행
• 소규모 영세상인과 서민들에게 금융편의 제공을 위해 설립
• 신용협동기구
• 조합원에 대한 저축편의 제공과 대출을 통한 상호 공동이익 추구
• 우체국예금
• 국영금융으로 농어촌 주민 및 도시의 소액가게저축의 예수가 주 업무

증권관련기관

• 증권회사
• 자기매매 : 자기명의와 재산으로 유가증권 매매
• 위탁매매 : 고객의 매매주문을 성사시키고 수수료 받기
• 유가증권의 인수/주선 업무
• 매출업무, 모집/매출 주선업무
• 증권저축업무
• 저축자의 저축금액으로 저축자가 지정한 유가증권을 이들에게 매도한 후 이를 보관, 관리
• 신용공여업무
• 유가증권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금전을 융자하거나 유가증권을 대부(빌려주는) 업무
• 자산운용회사
• 투자신탁회사(투자신탁업법) + 자산운용회사(증권투자회사법)
•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방식으로 구성되는 간접투자기구의 재산운용이 주 업무
• 투자신탁
•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
• 위탁회사(투자신탁재산운용), 수탁회사(투자신탁재산보관), 판매회사(수익증권판매)로 구성
• 자산운용회사는 위탁회사 역활, 은행/증권회사는 판매사 역활
• 투자회사
• 회사형 증권투자신탁으로 유가증권 등에 자산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
• 상법상의 주식회사이나 서류상의 회사 (직원없고, 상근임원없음)
• 개방형, 폐쇄형
• 자산의 운용, 보관, 모집/판매, 기타사무는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해야 함
• 자산운용회사는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운용
• 투자자문회사
• 유가증권의 가치 또는 유가증권 투자에 대해 고객에게 조언하거나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투자를 행하는 회사
• 증권금융회사
• 증권회사와 일반투자가에게 증권의 취득, 인수, 보유 및 매매와 관련된 자금을 공금하거나 증권을 대여해주는 증권금융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
• 선물회사
• 선물거래 영업을 하는 회사

보험기관

• 보험상품
• 사망보험
• 보험기간 중에 장해 또는 사망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보험
• 정기보험, 종신보험
• 생존보험
• 보험기간 만기일까지 생종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저축성보험
• 연금보험, 교육보험
• 생사혼합형보험(=양로보험)
• 생존보험의 저축기능 + 사망보험의 보장기능
• 계약자배당
• 이자율 차익배당, 위험률 차익배당, 사업비 차익배당
• 손해보험회사
• 각종 사고발생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위험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보험
• 공영보험
• 사회보장적 성격
• 보험가입이 강제됨
• 위험률보다는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보험료 결정
• 가입자 + 국가 + 사업주가 공동으로 보험료 부담
•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수출보험, 우체국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 공제기관
• 공제는 공통적 유대를 가진 특정회원을 상대로 상호부조차원에서 출발
• 공제기관은 생명공제, 손해공제등 유사보험을 취급하는 기관

금융중개보조기관 및 기타기관

• 신용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 기술개발에 대한 높은 위험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기피하는 기업에게 보증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
• 신용평가회사
• 유가증권평가와 보증기관 평가업무 수행
• 한국자산관리공사
•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 금융결제원
• 금융기관 간 지급결제와 정보유통을 원할히 하기위해 설립
• 어음교환업무(어음 상호교환을 통해 차액결제), 은행지로업무, 금융공동망구축/운영
• 증권예탁결제원
•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발생할때마다 계좌간 대체하는 대체결제제도 담당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및 선물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상법상의 주식회사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선물시장의 개설 및 운영
• 유가증권과 선물상품의 상장과 관리업무
• 공정가격 형성 및 원활한 유통을 위해 시장에 대한 자율규제기능 수행
• 회원가입 심사 등 회원관리 업무
• 기타
• 여신전문금융기관 (돈빌려주는거 전문 금융기관)
• 신용카드업(금융감독원의 허가필요),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 금융기관차입, 회사채 및 어음발행, 보유 유가증권 매출, 보유 대출채권 양도 등을 통해 자금 조달
• 자금중개회사
•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중개 목적
• 콜거래, 양도성 정기예금 증서매매,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어음매매 등
• 한국주택금융공사
• 장기적, 안정적 주택금융 공급 촉진
• 유동화전문회사
• 자산유동화를 위한 상법상의 유한회사, 서류상의 회사

화폐시장

• 특징
• 대규모, 높은 유동성, 손실위험이 낮고 양도 가능
• 이자율이 (예금시장이나 대출시장 대비)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민감하게 반응
• 시장이자율간 연동성이 높음 (예 : 런던, 일본 등)
• 기능
• 개별경제주체가 유동성 포지션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 효율성을 높임
• 통화정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시장의 역할 수행
• 거래비용을 줄이고 대출의 장기수요을 충족
• 참가자
• 중앙은행, 상업은행, 정부, 기업,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 딜러, 브로커
• 구분
• 은행간 시장 : 금융기관이 상호자금 융통
• 국내은행간 시장, 유로시장
• 공개시장
• 비금융기관도 참여 가능
• 금융거래수단
• 단기국채, 정부기관채권, 양도성정기예금증서, 기업어음, 은행인수어음, Federal Funds, 환매조건부채권매매
• 시장종류
• 콜시장
• 콜머니기관(자금차입자) :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 콜론기관(자금공급자) : 보험회사, 투자신탁운용회사, 은행신탁계정
• 기업어음시장
• 어음할인 및 매출 :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 양도성예금증서시장
• 중개업무 :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한국자금중개회사
•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시장
• 대고객 매도 : 증권회사, 은행, 체신관서, 종합금융회사
• 통화안정증권시장, 표지어음시장

증권시장

• 기능
• 산업자본의 조달
• 저축 또는 자산운용수단의 제공
• 소득의 재분배 (기업성장 과실을 투자자들에게 배분)
• 자금의 효율적 배분 (수익성이 높은 기업에 자금 유입)
• 구성
• 주식시장
• 발행시장 :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
• 주식회사가 설립자본금을 조달하거나 증자할 때
• 유상증자(금전출자O), 무상증자(금전출자X), 주식전환
• 시장중개기관
• 발행회사와 투자자 사이에 발행사무 처리 및 주식발행에 따르는 위험을 부담함으로써 주식 발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
• 주관회사, 인수회사, 청약사무취급회사
• 유통시장 : 취득한 유가증권을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시장
• 상장제도 : 유가증권을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대상물로 인정하는 것
• 신규상장, 직상장, 공모상장(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자금조달 후 상장)
• 매매계약의 체결 : 개별경쟁매매방식
• 채권시장
• 발행시장
• 시장중개기관
• 회사채 : 통산 증권회사
• 국채 : 증권회사, 은행, 종합금융회사
• 유통시장
• 장내시장
• 장외시장 : 장외시장 거래규모가 압도적으로 큼

외환시장

• 발생원인
• 경상거래, 대차거래, 직접투자, 자본거래 등
• 투기거래
• 위험회피 거래
• 특징
• 점두시장(특정 장소에 위치하지 않음) --> 장외시장
• 외환딜러들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24시간 거래
• 계약금액이나 결제기한등 거래조건이 표준화되지 않고 협상으로 결정
• 참가자
• 은행간 거래가 대부분 (현물환 보다는 선물환 거래비중이 높음)
• 고객(외환이 필요한 사람), 상업은행/중앙은행(외환매매를 원하는 고객에게 매입률과 매도율 제시), 중개자(은행들 사이에 중개역활)
•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문제점
• 참가자 수가 극히 제한되어 하부구조 취약
• 실수요 위주의 거래 (적은 규모의 실수요 외환공급과 수요의 변동에 환율이 크게 변동)
• 브로커 중심의 거래

파생금융상품시장

• 의미
• 국공채, 통화, 주식, CD 등의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가격지수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는 금융계약으로 선물, 옵션, 스왑 등을 의미
• 기능
•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 전가
• 효율적인 거래수단 제공
•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 (현물시장 활성화 등)
• 국가간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의 우회수단 제공
• 여러 금융시장을 통합
• 시장가격에 대한 정보 제공
• 자금 흐름의 탄력성을 높임
• 특징
•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는 부외거래
• 높은 위험 수반
• 신용위험, 투기적 거래로 발생하는 위험, 시장위험, 영업위험, 법적위험
• 거래의 기동성이 높고 거래비용 저렴
• 다양한 투자전략의 구사가 가능
• 종류
• 주가지수선물시장
•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여 미래의 일정 시점에 일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것을 약정하는 선물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 주가지수옵션시장
•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여 미래의 일정 시점에 일정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옵션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 미달러 선물시장, 옵션시장
• CD금리 선물시장
• 국채선물시장

지급결제제도의 의의와 중요성

• 지급결제제도
•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실물거래 및 금융거래 등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 당사자간의 채권, 채무관계를 화폐적 가치의 이전을 통해 청산하는 행위
• 구성
• 지급수단 : 현금, 수표, 어음, 신용카드 등
• 참가기관 : 현금 이외의 것으로 결제했을 때 뒷단에서 발생하는 일을 처리하는 기관
• 지급수단 제공기관 : 금융기관이나 신용카드 회사
• 청산기관 : 금융결제원, 증권예탁 결제원
• 내가 거래하는 은행과 상점주인이 거래하는 은행 간에 주고 받을 금액을 확정하는 기관
• 중앙은행
• 청산기관에서 확정된 금액을 중앙은행에 개설된 두 금융기관의 당좌예금 계정간에 이체
• 자금이체제도
• 소액결제제도 : 작은 금액이 대량 발생
• 거액결제제도 : 큰 금액이 조금씩 발생
• 중요성
• 경제활동의 윤활유로서의 기능
•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밑바탕
•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를 안정화시킴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높임

한국의 지급결제제도

• 종류
• 소액결제제도
• 금융기관의 대고객거래를 결제하는 제도
• 금융결제원이 운영
• 어음교환제도, 지로제도, 은행공동망, 전자상거래지급결제제도
• 거액결제제도
• 금융기관간 자금거래
•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한국은행금융결제망 이용
• 금융기관 당좌예금계정을 이용하여 건별로 즉시 처리하는 실시간 총액결제방식
• 증권결제제도
• 주식이나 채권등을 사고팔때 그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매대금을 결제
• 증권예탁원에서 증권의 소유권을 장부상에서 이전하는 계좌대체
• 매매대금은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을 통하거나 시중은행 상호간의 계정을 이용
• 외환결제제도
• 외환의 매도, 매입기관 간에 통화 지급
• 참가기관
• 지급수단제공기관 : 금융기관, 우체국, 신용카드회사 등
• 청산기관
• 소액결제제도 : 금융결제원
• 증권결제제도 : 증권예탁원
• 한국은행
• 지급결제제도의 감시, 지급결제수단제공, 한국은행 금융결제망 운영, 결제부족자금 지원 등